지적재산권
지적재산권(intellectual property)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로서 지식재산권이라고도 부르며,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됩니다. 산업재산권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 및 상표권으로 구분됩니다.
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창조물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최근에는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하여 신지적재산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에는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배치설계 등이 포함됩니다.
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배치설계와 같은 신지적재산권의 대상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, 즉,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하는 방법,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방법 및 특별법에 의하여 보호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지는 각국의 제도적 환경 및 보호대상의 특성 등에 따라 각국마다 서로 상이합니다.